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며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가지를 주장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고 했다.
그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다”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했다.
그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면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4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폭을 찍는가 하면, 과천지역 아파트 1000여가구 분양에 47만8000여명이 몰려 최고 1812대 1(평균 45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부동산 투기가 무주택자들을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하며 글을 맺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