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상적으로 내년 1월 20일 취임한다.
남은 2개월여 동안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선임 절차와 함께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불복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검표 요구와 소송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 내년 1월 6일 당선인 공표
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 20명과 네바다주 6명을 포함해 27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개표 시작 닷새 만에 대선 승리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명을 넘긴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인 신분이 아니다. 미국 대선은 대체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다수를 얻은 후보가 차지하고,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다.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 첫 월요일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의 경우 선거인단 투표일은 12월 14일이다.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므로 이때의 투표는 요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며 이 서약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각 주에서 시행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주지사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12월 23일까지 연방의회로 송부된다.
그 다음 절차는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 승인이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선언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다. 법에 따른 4년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 당일 낮 12시부터다.
인수위원회 공식 가동…국가안보 브리핑은 바로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연방 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또한 법과 관례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6월부터 정권 인수팀을 가동해온 만큼 곧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릴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부처 각료를 선임하고, 의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가 통상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또 인수위원회는 4000여개 연방정부 또는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하며, 이 중 1000여개 직위에는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책 입안과 예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된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가장 중요한 첫 100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때 결정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통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처에 최우선으로 나서겠다며 이 문제를 다룰 전문가그룹을 9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복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의 ‘몽니’가 국민의 선택을 뒤바꾸지는 못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불복 소송 등이 완전히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인수작업 과정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한 소송전에 나설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0년 대선 때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승복 선언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선거일부터 36일이 걸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