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를 두고 “기득권자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아주 강력한 정책 취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더.
이 지사는 6일 경기도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주택을 포함,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결국 (정책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자랑하는 K방역의 성공 요인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인데,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답은 간단하다”며 “실제로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대신 투기 수요 또는 공포 매수를 최소화하고 초장기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굳이 비싼 집을 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비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며 필요하면 특정 영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확신을 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비거주, 비수요 투기용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정책 만들 때는 99% 완벽해도 1%의 빈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부동산 투기처럼 압력이 밀려오는데 그 근원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불신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책결정권자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건 시장에 확실한 상승 신호를 준다. 여기에 규제가 가해지면 투기 욕구가 커진다.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건들면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콘퍼런스 주제인 ‘사회주택’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했다. 특히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토지를 매입한 뒤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줘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