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국민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날을 세웠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폭등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주거 불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임대차법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겹칠 경우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다. 당내 ‘약자와의 동행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의 대외 정책이,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이 새로운 미국의 정책에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국민의힘도 협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경우 정부와 여당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 주민이 강원도 전방 지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군 경계태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출마 때처럼 무소속 후보를 내세우자는 주장에 대해 “시민후보는 성급한 얘기 같다. 우리가 후보 경선 룰을 확정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 시민후보 선출을 위한 여건이 구비될지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박 전 시장 사례와 같은 (무소속) 후보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번에도 생길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