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중저가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오늘 오후 4시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 질의하자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미 방침이 결정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점도 있고,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검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은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고수하며 격론을 벌였다.
결국 당정은 청와대의 원안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완화 대상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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