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문제가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 군 공항 이전과 맞물린 민간공항 통합에 대한 광주시민 여론조사에 따라 두 공항의 운명이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광주시는 “오는 10일까지 민간공항 통합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시작된 여론조사는 광주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전화면접 방식으로 민간공항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게 된다.
광주시민권익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결부된 전제조건인 민간공항 이전에 관한 정책 권고안을 광주시에 제시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분리 이전’ 여부와 시기·방안 등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광주시민들의 정책참여와 권익증진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광주시민권익위는 그동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등을 주도해왔다. 이 단체의 정책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민여론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은 지난 2018년 8월 3자 협약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약속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군 공항에 엉킨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서 민간공항 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시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이 군 공항 이전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남도는 ”군·민간 공항 이전은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무안군 등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였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에서는 민간공항만 내주는 선택은 어리석다는 반대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두 공항 이전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항과 함께 군 공항까지 옮기고 싶어하고 전남도는 이용객이 적은 무안공항 활성화가 우선 시급하다. 하지만 시·도가 서로 다른 곳을 쳐다보고 딴소리를 하면서 군·민간 공항 이전은 팽팽한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엇박자를 내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은 지난 6월 군 공항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민 찬반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특별법 개정안을 냈다.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등 절차별 기한도 특별법에 명시해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을 종전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 개정안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전원 참여했다.
반면 같은 당 무안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하는 ‘같은 이름 다른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안과 함께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 중인 김승남(고흥 보성 장흥 강진), 윤재갑(해남 완도 진도), 이개호, 주철현 의원 등도 서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하고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지역구민들의 여론을 중시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상충한 특별법 개정안을 별도로 내면서 두 지역 분열양상이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민 권익위 권고안과 국토부 의견, 전남도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민간공항 분리 이전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