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나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30일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 정책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양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문제가 커지는 묘한 분야다. 응급조치로 땜질을 하다 보니 구멍이 난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제일 문제다. 개발이익을 건설업자가 먹을 것이냐 분양받는 사람이 로또 형식으로 먹을 것이냐로 다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을 받은 사람이 수억원을 버는 것을 옆에서 본 사람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낀다. 가격통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양 열망 부동산소유 열망 공포매수를 낳는다”면서 “지금은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안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처음은 좋은 의도였지만, 지금은 나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고, 수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소개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에 경기도의 권한이 없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권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신도시 30만 중 23만이 경기도 지역에 조성되는 데 경기도의 권한이 없다. 개발이익을 투입해 역세권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30년+30년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도록 10평대가 아니라 20~30평대를 지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 외에는 시장 경제에 맡기자는 생각이다. 경기도의 사업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함께 ‘기본대출’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국가는 부자지만 국민은 빚이 많다. 돈이 필요한 국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면 그만큼 지출되는 복지예산도 줄어들고 돈이 돌며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움직임을 예를 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으며, 경기북부 공공기관 3차 추가 이전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큰 것은 사실이다. 분할로 인해 선출직 자리가 늘어나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은 해악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북부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는 예전과 역전돼 남부 40% 북부 60% 비율로 매우 높다. 경기북부에 산업단지 입지, 공공기관 이전 등 경기북부가 자립적 기반을 가지고 분할해야 나쁜 상황에 처해지지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부울경,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광역단위를 통합하는 논의가 많아지면서 더 고려할 점이 늘어났다. 다른 곳은 초광역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규모가 크다고 분할해야하는지 추가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경기도 천년역사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진지한 토론으로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으로 투표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