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국민 평균의 5배 이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이들의 부동산재산이 65.1%나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현직 22명·전직 13명)의 재산공개 내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 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 재산 비중은 65.5%에 달한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재산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 재산신고액은 45억8000만원, 부동산 재산신고액은 35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재산 비중만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부동산 재산 상위권에 포함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신고액이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는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2017년 5월) 대비 현재(2020년 10월)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시세)은 7억8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올라 3년 새 약 5억원, 65.1% 상승했다. 또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값 상승액 기준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12억7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 상승해 3년 새 1채당 10억원 가까이 뛴 것으로 드러났다.
또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보유자는 8명, 3주택 보유자는 3명으로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에 달한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부동산 재산이 실거래가(시세)의 55.9% 수준으로 축소 신고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1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지만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1채당 5억7000만원씩 축소 신고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총리와 대통령이 국토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 조작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