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 555조8000억원에 대해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도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한국판 뉴딜, 미래성장동력 투자, 사회안전망,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등 5개 갈래로 나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해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규정하며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했다. 내년에만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미래성장동력 투자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하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산업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사회 안전만 강화를 위해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코로나 방역 예산 1조8000억원, 국방예산 52조9000억원을 국민 안전과 튼튼한 국방이라는 기조로 설명했다.
555조를 넘는 예산을 두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재정 건전성 우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대한 국민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점을 역설했다”며 호평했다. 그러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 여야 협치를 주문하는 대통령의 호소에 민주당은 적극 화답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셨다”며 “그것을 딛고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신념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대통령께서 충분히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계시고, 국난을 극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는 예산, 선도국가로서 미래 설계를 위한 예산을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은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듣기 좋은 말들만 반복했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인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고 비판했다.
임성수 이가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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