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셋째,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세계 1등 국가의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로 나아가며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차 역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9월까지 미래차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전기차는 78% 이상,
수소차는 46%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고 있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의 새로운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5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다.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지역의 주력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산단의 스마트화와 노후 산단의 대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올해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29조6000억원을 투자합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 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 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아져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 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 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명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노동자 46만5000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