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입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과 경제의 주체로 애쓰고 계신 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입니다.
일자리가 출발점입니다.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긴급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며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지표가 조금씩 나아졌지만
8월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으며
다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입니다.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