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료 인력 증원’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권고문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27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적 대화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로 노사 입장을 조율하며 논의를 이끈다. 이번 권고문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회적 합의는 아니다.
공익위원은 권고문에 인구 1000명당 2.4명인 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까지 늘릴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구 1000명당 3.8명인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명으로 늘리는 안을 권고했다.
의료 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는 공익위원 권고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에 반대해 집단파업을 벌여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추진 중단을 선언한 지 약 50일 만에 나온 것이다. 지난달 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직후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윤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정협의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논의 과정이긴 하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유일한 논의체여서는 안 되고 최종적 협의체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