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장 격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두 명 모두 뚜렷한 전세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부동산 대책에 입을 열었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란 추가대책으로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관련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표준임대료는 일종의 전월세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매년 표준주택를 정해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적용을 받지 않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표준임대료와 신규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했다. 오히려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받는다”받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됐다”는 홍 의원의 발언에도 동의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 심리를 줄여나가는 게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발생한 급격한 집값·전셋값 상승세가 저금리 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불가피하게 기준 금리를 인하했다. 이는 전세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