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수사지휘권 발동에 야당 “법치주의 오점 남을 것”

입력 2020-10-19 19:32

야당은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에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추 장관이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행태”라며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의혹 수사가 큰 장애를 받을 것 같다”며 “윤 총장을 고립시켜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여권을 향하는 의혹을 차단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진실을 덮기 위해 범죄자의 증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권력마저 사유화 한 행태”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가장 객관적이고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검 실시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빠른 시간 안에 특검 관철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남부지검장은 친추미애, 친정권 인사라는 게 다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추 장관은 더는 추해지기 전에 손 떼고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