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 지사에게 경기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 관련 로비를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옵티머스 사건 연루설에 대해 “펀드 사기꾼이 거짓말한 문서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정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해당 사업은 지난 5월에 이미 제동이 걸려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지난 5월 8일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을 만나 광주 물류단지 사업 관련 논의를 했고, 이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를 근거로 ‘기한 내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난 5월 11일자 경기도 공문을 공개하며 의혹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이없는 얘기”라며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이 지사는 경기도청이 기관들에 발송한 공문에 대해 “봉현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등 관련 서류에는 ‘10일 안에 의견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고 있다”며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관련 기관을 속이려고 한다면 해당 문구를 넣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인허가 관련 ‘패스트트랙’ 의혹 제기에 “예외적으로 절차를 취하고 다른 건 통상절차로 해야 패스트트랙이 말이 된다”면서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건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는 이미 광주시가 사업을 반대하면서 끝난 문제”라며 “채 전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업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경기도는 해당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하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 측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서류 회수)했다.
앞서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지방정부 국정감사와 관련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하니 국회는 법에 정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해 국감을 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국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2개 상임위에서 각각 진행되는데 행안위와 국토위가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 건수는 18일 오전 기준 총 1920건으로 이중 자치사무가 1440건으로 무려 75%나 된다.
이 지사는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면서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무원들의 과로를 걱정하며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까지 요구자료 수천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