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유동수·인천 계양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9일 지난달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라면형제’ 화재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담당 판사 지정 등 아동학대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유동수 위원장은 “방임학대로 세 차례 신고됐던 형제들이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화재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사고 4일 만에 허종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고, TF 활동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제시하고, 지난 1일부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해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인천시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자세로 TF를 가동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아동학대와 돌봄은 저출산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전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추홀구 사고가 아동학동의 종식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제2의 ‘라면형제’ 재발방지를 위해 가정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분리 결정 청구 시 조속 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 시한’을 도입하고, 법원과 현장의 시각차 좁히기 위해선 ‘아동보호 담당 판사’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