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문서를 통해 폭로한 내용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결과, 검찰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라임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다”며 “그러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도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공개하며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건너간 돈의 액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배경 등이 명시됐다. 문서는 지난달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7쯤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기록됐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여권 인사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검찰)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 됐다”며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곧바로 해당 의혹에 대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추 장관은 금일 라임 사건 관련 김 대표(전 회장)의 충격적인 폭로와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도 김 전 회장의 검찰 로비 주장과 관련해 엄정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나섰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