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비강남 지역 17개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이 62%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이런 시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지가 현실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비강남 지역 주요 아파트의 땅값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강남3구를 제외한 비강남 지역의 주요 아파트단지 17개(3만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고려한 땅값 시세를 산출하는 방식을 썼다.
조사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비강남 주요단지의 땅값은 3.3㎡(평)당 5995만원으로 산출됐다. 1990년 687만원과 비교해 8.7배 올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평당 3706만원) 이후에만 2289만원(62%)이 올랐다. 1990년 이후 정권별로 비교해 보면 상승률은 노무현정부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노무현정부 때는 땅값이 3.3㎡당 1471만원 오르며 79% 상승률을 보였다.
문제는 정부가 조사해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이런 가파른 시가 상승세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해당 단지의 공시지가는 3.3㎡당 2088만원 수준이다. 시세반영률은 35% 수준에 그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3년간 해당단지의 공시지가를 32%(511만원) 올렸지만, 시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아파트단지별 편차도 큰 편이다. 예컨대 조사대상에 포함된 광장동 워커힐의 경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9%에 달했지만 길음 래미안1단지, 성수 롯데캐슬파크, 공덕 래미안 2단지, 상계주공 7단지 등 4개는 30% 미만이었다.
경실련은 낮은 공시지가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보유세는 공시지가에 건물값을 포함한 통계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반면 아파트 주변 상업지와 업무용 토지에 위치한 상가나 빌딩에는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다. 경실련은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상가나 빌딩 소유자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부동산 관련 정부통계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공정한 공지시가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