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이은 성과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4차 추경)을 신속하게 전달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이를 국제기구가 인정한 셈이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다.
평가항목은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이다.
OECD가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해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 다만 ‘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돼 향후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평가결과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