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10만장 이상을 유통하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량 마스크들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23)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입한 불량 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용인 모처에서 ‘황사방역마스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불량 마스크는 정품과 달리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3회에 걸쳐 정품으로 위장한 불량 마스크 10만9930장을 개당 800~1350원에 업자들에게 판매했다. 판매 수익은 총 1억 3380만원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같이 불량 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위조된 불량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하고 600장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A씨와 공모해 지난 7월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량 마스크 24만2000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황금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