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 볼썽사나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이 오는 26일까지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을 바꿔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경고다.
이 대표는 공수처 입주청사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 등을 만났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도 못 추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1996년 입법 청원이 나온 이래 24년의 기다림이 있었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야당 지도자에 거듭 말씀드린다. 석 달을 기다렸고 거기에 얹어서 열흘 정도 더 기다리겠다며 내놓은 시한이 오는 26일이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어 공수처는 사무실만 차린 채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국회’가 총 4명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추 장관도 “공수처 완성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을 거들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과천 공수처가 집주인을 석 달이나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이 염원하는 공수처가 하루 빨리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 추천 위원회 구성부터 막혀 있는 작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공직부패·비리 사정기구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