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둘러싼 상의-경총 대응 온도차

입력 2020-10-14 16:46 수정 2020-10-14 17:05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신분으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왜 같이 안 하고 따로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공정경제3법 TF와 경제단체 정책간담회가 14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열린다는 소식에 재계 곳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왔다. 실제 간담회는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됐고, 오후에는 자리를 옮겨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이뤄졌다.

우선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두 경제단체 간에 입장차가 있다. 두 단체 모두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데 동의하지만 대응 방식은 온도차가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총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가 법안 전체에 반대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지 않겠냐”며 “우리는 이 법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여권의 법안 통과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보고 기업의 뜻을 일부라도 반영하기 위해 협상을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온건 실용주의다.

반면 경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법안 자체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경 원칙주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오전 여당 관계자 환담 후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간담회 내내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그만큼 경총이 이 사안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계에서는 간담회가 별도로 열린 상황을 각자의 역할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으로도 해석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대한상의가 사실상 재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노사문제 위주로 활동해온 경총이 최근 큰 호응을 받으며 발언권을 키워가자 (대한상의가) 견제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