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중 문재인정부에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가 역시 급등한 아파트값을 뒤따라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 등 시세 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강남권 아파트단지 14곳, 비강남권 아파트단지 16곳의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문재인정부 3년 동안 30평대(전용면적 84㎡) 기준 강남 아파트값은 13억4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7억6000만원 상승해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올랐다. 같은 기간 전세가도 6억3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1억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값이 2000년 이후 18억원 올랐는데, 이중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13억9000만원이 올랐다”고 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인 2000∼2007년과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급등했다. 정권별로 따지면 각각 김대중정부∼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 말기∼문재인정부에 해당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2000년 2억원이던 강남 은마아파트가 2020년 20억원으로 올랐는데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가를 더 올려 받고 싶지 않겠냐”며 “집값을 잡지 않는 한 현 정부 들어서 폭등한 집값은 이제부터 전세가에 반영돼 4~5년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가를 잡으려면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아파트값을 낮출 정책부터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또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