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원 한 곳이 독점하고 있는 카지노 시설 및 기구 검사를 도내 카지노에 한해 제주도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 전산 시설과 게임기구 검사 기관을 기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서 ‘제주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244조에 규정된 관광진흥법 특례에 따라 제주지역 카지노 기구 검사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도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검사 일체를 위탁해왔다. KTC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 기구 검사 기관으로, 국내 17개 카지노 검사를 독점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건당 평균 100만원이 소요되던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 수수료는 0원으로, 대당 33만원이 들어가던 게임기구 검사비는 18만9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제주도가 직접 카지노 검사를 시행할 경우 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고 신청 후 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 이미 기구 검사 전문인력이 채용돼 있고 해외검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관련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특히 검사 수수료가 제주도의 수입으로 연결되는 만큼 업체와 도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17개 카지노(외국인 전용 16곳, 내외국인 겸용 1곳) 중 8곳이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기는 총 868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