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달 버틴 ‘K방역’ 바뀌나…“자유주고 책임묻는 방향으로”

입력 2020-10-08 13:55 수정 2020-10-08 14:1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식과 관련해 “지금은 작은 부분적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체계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과 자영업자 고통이 크다’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당국도)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K방역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협조로 가능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이 지쳐간다. 어린이들은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모두 힘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개인과 고위험군 방역을 철저히 하되 현실을 감안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처럼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만큼 K방역을 한번 업그레이드할 때가 아닌가”라는 허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9개월간 사안에 따라 방역체계를 바꿔왔지만 지금은 그런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를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을 묻는 쪽으로 방역체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오는 11일 종료됨에 따라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의 변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7일) 저녁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했고 지자체, 중앙부처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최종 방안이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