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탈북민 출신 수감자 중 3분의 1 이상이 마약사범으로 집계되는 등 탈북민의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북한 사회에서 마약 투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탈북민 마약 범죄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감 중인 탈북민 152명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55명이 마약사범으로 나타났다.
탈북민의 마약 관련 사망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40대 탈북민이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10층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지난 7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실종된 30대 탈북민 남성이 21일 만에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나원에서는 탈북민에 대해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검사나 설문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원 정규 교육 400시간 가운데 마약 관련 교육은 준법 교육(2시간), 범죄피해 구제사례(2시간), 중독 예방 교육(1시간) 총 5시간으로 전체 교육의 1%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마약류감시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마약을 소비할 정도로 사회적 만연 상태라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탈북민 대상 다양한 교육 및 정착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에서는 탈북민 마약 실태 파악을 비롯한 탈북민 마약 문제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탈북민 마약 범죄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하나원 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탈북민 마약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