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시신이 해상을 통해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올 경우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신에 김일성 주석의 배지가 달려 있으면 적극적으로 송환을 요구한다고 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 사체 인도 시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도받기를 거부한다”면서도 “김일성 휘장(배지)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특히 휘장을 정중히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해상에 표류한 북한 주민 시신을 발견하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통보한다. 이후 대한적십자사 협조를 받아 시신을 수습해 관에 안치한 뒤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보내게 된다. 북한 당국 역시 우리 국민의 시신이 발견될 시 마찬가지로 관에 안치한 후 판문점을 통해 보내는 절차를 취해 왔다.
태 의원은 “남북 상호 간 인도적 조치로 단순 월경자나 사체 발견 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해 왔기 때문에 금번 실종 공무원 해상 사살 및 사체 훼손이 더욱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이 보여 온 포악성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악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측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최근까지 시신 61구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송환한 단순 월경자는 215명으로 집계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