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의대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사 국가시험(국시) 취소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한 것을 두고 추가 응시에 대한 국민적 양해를 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청원 게시글이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현재로서 그런 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로서 별다르게 달라진 점은 없다”며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의료공백은 장기간에 걸쳐 의료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와 같은 파괴적인 의료공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면서 “학생들이 더 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국시 응시를 거부하다 지난달 24일에야 응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달 8일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재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수 의대생들의 추가 응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공중보건의(공보의), 대형병원 인턴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