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73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40개 기관이 채용비리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채용비리에 솜방망이 처분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7일 제출받은 ‘2018~19년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8년 60개 기관 중 31개 기관(51%)이, 2019년 73개 기관 중 40개 기관(54%)이 채용비리에 적발됐다.
2018년 이전에는 채용실태 전수조사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점검 시기와 적발 시기가 맞지 않는 등 투명한 채용절차 및 법령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2018~2019년 총 124건의 채용비리 중 단 8건만 징계 처분을 받았고 절반 가까운 53건은 주의·경고에 그쳤다. 특히 2019년 있었던 6건의 징계 처분 모두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주의·경고 처분에 그쳐 실질적인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문재인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평등·정의와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채용 분야와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고 등을 받는 것에 그쳤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해 대상자가 아님에도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 제공, 징계 처분을 받았다.
황보 의원은 “국민이 가장 공정하길 기대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취업난으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전면적인 채용시스템 개편과 채용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