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개천절 광화문 차벽 설치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을 동시에 옹호하는 일부의 시각을 꼬집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지, 보장해야 할지 문제를 두고서 정권 차원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6일 페이스북에 “개인의 사생활은 반드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 배우자의 요트 쇼핑 여행을 비판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며 “공동체를 내세워 개인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면서 정작 장관 배우자는 개인의 자유를 내세워 요트 쇼핑을 가는 저들의 이중적 태도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개천절인 지난 3일 보수단체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 차벽을 설치했던 일을 언급하며 “코로나 방역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까지 원천 봉쇄하는 도깨비 방망이라면서, 정작 장관 배우자는 여행자제 권고를 위반하는 저들의 이중적 태도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인산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장관 배우자의 요트 여행을 옹호하는 자기모순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이 정권의 가장 나쁜 점,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권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행을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나만 그랬냐?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물타기 공격을 한다”면서 “민 전 의원을 공격하면 이 교수의 미국행이 문제가 없게 되느냐, 참 한심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