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 조짐이다. 국민의힘이 두 사건 관련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 국감”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5일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며 간사 사퇴를 선언했다. 한 의원은 “국회 상임위 중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단 한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서씨 본인, 당직사병 현모씨, 이철원 예비역 대령, 카투사 지역대장과 지원반장, 추 장관의 보좌관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또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을 비롯한 유가족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청을 모두 거부한 상태다. 황희 민주당 국방위 간사는 “서씨 의혹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고, 총격 사건은 현재 해경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건 국감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할 정도로 많은 질의를 했고, 대정부 질의에서도 다르지 않았다”며 “서씨 의혹을 고발한 게 국민의힘인데, 이 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면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한다. 또 소모적 정쟁을 벌이겠다는 건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증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방위 국감은 민주당만 참석하는 ‘반쪽 국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감 증인 채택과 일정 확정은 전체 상임위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데, 국방위는 민주당 의원이 17명 중 10명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만 요구해서 국감을 하게되더라도, 끝까지 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임위는 국방위가 유일하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