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을 겨냥해 비자 발급 문턱을 높이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정보가 유학생이나 연구자를 통해 중국에 유출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유학생과 외국인 연구자 비자를 발급할 때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과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2억2000만엔(약 24억원)도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비자를 신청하면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이나 호주는 최근 중국이 유학생을 통해 조직적으로 외국 기술을 빼내려 한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선 정보기관이 유학생들의 경력이나 개인 정보를 조사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다.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지난달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취소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36만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고 이들이 한해 지출하는 돈이 140억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근거없는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비자 심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아 미국행을 거부당한 유학생이 일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정부에서는 현 상태가 계속되면 미국 대학이나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