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0일가량 이어질 제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이목을 끄는 대목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이다. 국감을 전후해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심을 모았던 점이 지난해와 판박이다. 올해에는 장관이 사임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으로서 답변석에 앉는다는 점이 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일부 고발사건을 제외하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국감 때문에 추석 연휴가 특별히 부산하지는 않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자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공간이 모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떻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지,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려지는지 등 매듭이 풀려야 할 사안도 많다. 하지만 국감의 주된 초점은 결국 추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해 보좌관에게 상급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건넨 일에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12일로 예정된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 법사위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5일 감사원 등을 감사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역시 추 장관이 답변할 12일 법무부 국감으로 꼽힌다.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추가 고발 사안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야당은 추 장관의 보좌관은 물론 군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부처들처럼 법무부도 곧 국감 예상문답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지만 정쟁이 된 사안 이외에 특별히 준비할 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수개월간 법무부를 향해 제기된 가장 큰 관심은 결국 추 장관 아들 의혹 사안이었다. 법무부가 담당하는 고유한 업무들은 상대적으로 논쟁이 되지 못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놓고, 올해에는 추 장관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동부지검이 밝힌 추 장관과 보좌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추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그가 지원장교의 개인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보냈던 사실을 보도자료로 세세히 공개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불기소 결론 설명에 꼭 필요한 대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는 관심을 끌었다.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추 장관이 그간 강조해온 “보좌관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은 거짓이었다는 논란이 다시 일었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를 접한 연후에야 그런 대화가 있었던 점을 기억하고 당일 어떤 일정을 수행했는지 확인해 봤다고 한다(국민일보 9월 30일자 1면 참조). 추 장관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때에도 평소와 별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국 업무보고, 주례회의, 일부 간부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거른 것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사실도 법무부 관계자들이 정확히 몰랐을 정도다.
법조계는 검찰개혁의 진전 정도, 공수처의 향후 운영 계획, 국민적 공분 속에서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보호관찰 대책 등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서도 궁금해 하는 대목이 많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쟁이 아닌 민생 국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올해도 공격과 ‘방탄’이 반복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