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시위에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은 정말 민주국가”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단체의 개천절 시위 양상과 시민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 집단도 누릴 수 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법원이 자신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집을 지나가는 차량집회를 허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보수단체들은 지난 3일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집회를 강행했다.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은 이날 조 장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거쳐 추 장관 자택인 광진구 아파트까지 차량 9대로 이동했다.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도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추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기습·불법 집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내 진입로 90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점검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이어갔다. 집회·기자회견이 예정된 광화문광장 주변에서도 참가자의 입장을 원천 차단했다. 기자회견과 차량시위에서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