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스마트폰 출고가가 2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최신형 단말기 가격이 평균 100만원을 넘는 상황에서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을 고려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종의 출고가가 239만8000원에 달하는 등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이 2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른 것도 모자라 액정 교체비용 역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폰이 나오면 출고가는 이내 떨어지지만 액정 교체비용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2016년 3월 출시한 갤럭시S7 엣지의 액정 교체 비용은 19만 3000원이었는데, 2020년 3월 출시한 갤럭시S20 울트라는 28만 6000원으로 4년 새 약 9만 3000원이 증가했다.
애플의 경우 2016년 10월 출고한 아이폰7의 액정 교체 비용은 18만 9000원인데 반해 2019년 3월 출고한 아이폰11프로맥스는 44만원으로 나타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출고가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울트라의 액정 교체비용은 28만6000원으로 출고가 대비 18%이며, 애플의 아이폰11 프로맥스 경우 28%에 육박한다.
조명희 의원은 “그 동안의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은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며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통신서비스 요금을 계속 인하시킬 것이 아니라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스마트폰 액정은 소비자 부주의로 한번 떨어뜨리기만 해도 손상될 수 있어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비용이 20만~40만원을 상회해 국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신모델이 출시 될 때마다 액정 교체비용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