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자 전우용이 북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건을 두고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북한군도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전씨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정권하인 2013년 우리 군이 월북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했을 때 책임지거나 처벌받은 군 관계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북한해역에서 북한군이 월북하던 우리 국민을 사살했다고 하니 우리 군 통수권자더러 책임지라고 한다”고 썼다.
전씨가 언급한 사건은 2013년 9월 16일 대한민국 육군 초병이 부표를 매달고 월북하던 40대 남성을 총으로 쏴 사살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군 관계자는 경계 근무 초병이 월북 시도자에 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초병 입장에선 북한군인지 민간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한 책임자 처벌 사례는 없었다.
전씨는 “이런 (북한군의 이씨 사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말은 북한군도 차마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군은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이씨를 다음날 북측 해상에서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보고받은 뒤 32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내놓자 야권을 중심으로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