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 불태운 北,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입력 2020-09-24 14:24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가만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실은 22일 오후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 날인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해 의혹을 제거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당당히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거론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죽었다”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이번 사건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적을 바로 위에 두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은 지난 21일 낮 1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북한을 규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사전제작됐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