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대해 ‘철지난 레코드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 보유국가가 되기 이전에는 비핵화 카드가 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이) 이미 핵 국가가 돼버린 지금에는 비핵화가 아니라 오히려 핵 보유를 묵인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 개념이 노무현정부 시절이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처음 등장한 사실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당장 평화협정이 어려우니 관련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우선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였지만 아직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니었다. 핵을 가지려는 핵개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2017년 국가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미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을 확보하고 배치한 사실상 핵 보유국가인 북한에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묵인이라는 최악의 카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폭탄을 가진 김정은에게 평화체제의 시그널을 주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핵 있는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제발 과거의 철지난 레코드판을 틀지 말라. 변화된 현실에는 변화된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