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지도지사가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대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향해 “이해 부족 또는 정부 발목잡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GDP 규모를 외면한 채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니 ‘빚 내 국민 지원’하느니 하며 비난할 이유가 없다”며 “홍 의원님과 보수언론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이전소득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위기 극복을 방해하며 정부 발목잡기 하는 것’이라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가족에 빗댔다. 그는 “자녀 10명이 1억원씩 연 20% 이상의 고리에 시달릴 때, 부모가 연리 0.5%에 10억원을 빌려 자녀들에게 줘 고금리 빚을 갚게 하면 집안 전체로 보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부모 빚이 10억 늘어나니 하지 말아야 하나요”라며 “부모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가족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이 빚(가계부채)이 많은 대신 세계에서 가장 나라 빚(국채)이 적은 나라”라며 “대외 신용과 인플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금은 국민의 것이니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지원은 선심이나 동정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며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최악으로 치닫는 이때, 가계소득 지원은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추경을 비판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국가채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다. 퍼주지 못해서 환장한 정부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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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