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삭감 효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잡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환경부 등 24개 기관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024년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2016년 대비 19.1% 줄이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지난해 11월 수립했다. 2016년 26㎍/㎥이던 초미세먼지 농도를 16㎍/㎥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도 각각 42.0%, 63.6%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PM2.5 저감 계획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환경부는 PM2.5 등의 삭감 효과를 실제보다 과장해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2년 조기 폐쇄 예정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삭감량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포함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 146만대, 노후 중대형 화물차 6900대 조기 폐차로 감축되는 PM2.5 등만 계산하고, 해당 차량 소유주들이 새로 구입한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이 환경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기오염 물질 무배출 차량으로 가정하거나, 도로 청소차량의 PM2.5 제거량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늘려 삭감 효과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삭감 효과를 재산정한 결과 PM2.5는 5488t, SOx는 1만1327t, NOx는 38만3574t 과다 산정됐다. 감사원은 2024년 전국 PM2.5 평균 농도가 2016년과 비교해 13.6%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PM2.5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재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앞으로 각 부문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