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맞춰 더불어민주당도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출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처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약한 고리’인 개혁 법안을 부각시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하도록 돼있던 것을 국회가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지연시키자 야당 교섭단체 없이도 공수처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공수처 출범과 연계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후속 법안을 시작으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입을 모아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주장했다. 소수의 반대로 다수의 의견이 방해받고 있으며, 공수처법이 통과됐는데도 공수처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법 상태라는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개정안을 낸 김용민 의원은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우선시해서 다수 의견을 배제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21대 총선에서 확인한 국민의 뜻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소수의 목소리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도 “출범 시한(7월 15일) 두 달 넘게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개정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압박했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국민 다수가 바라는 것을 소수가 배제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는 말에 완전히 공감한다”며 적극 호응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수결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있다.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김종민 의원은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또 시간을 끈다면 전체회의를 열어 판단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전체회의에서 다수결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공수처법 뿐 아니라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다”며 “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기대한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