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세웠던 관련 예산 70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복지부는 ▲아동 보호와 관련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프라 확보, 아동학대 전문상담 콜센터 설치, 아동보호전담용원 확보 등 227억원 ▲돌봄 관련 지역아동센터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등 245억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관련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245억원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과 창녕 9세 아동 학대 사건) 등이 잇따르자 범부처 차원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29일 범부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703억원은 각각 제382회 국회(정기회) 4차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기존에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등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돌봄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지난 14일 초등학교 4학년 A군(10)과 2학년 B군(8) 형제가 엄마 C씨(30)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실수로 불을 내 화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이 형제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