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전남 구례 수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 편에 서서 섬진강 무단 방류에 의한 인재 의혹을 규명하고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집중 발생한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경남 하동 등 지역을 비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다.
구례 주민들은 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수해가 발생한 지 42일이 지나도록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국정조사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 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불신, 의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해 조사를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저희에게 판단을 맡겨 달라. 전국 수해 이재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가감없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현행 제도 아래에서 최대한의 피해 복구를 연구하겠다. 두 번째, 이번 정기 국회 동안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재난재해 지원 제도는 피해 보상이 아니라 복구 지원에 맞춰져 피해에 비해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를 어떻게 더 많이 도울 수 있을지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는 보상이다. 보상이 따르려면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다툼이 생긴다”며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면 모두 정치가 된다. 국정조사를 한다고 더 빨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나 환경부 조사 시 주민 참여 등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맡겨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허투루 땜질해서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란 것을 정세균 총리와 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하고 조사에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국회에서 보완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구례군 구례읍 일대는 지난달 7일부터 이틀간 쏟아진 400㎜안팎의 폭우로 섬진강 지류 서시천 제방이 붕괴·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수해로 인해 2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고 180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