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부동산세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 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탓에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가 이어져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까지 벌어졌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7·10 대책과 8·4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시장이 약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되고 강남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