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막판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통신비 예산을 추경에서 빼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6일 KBS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당정청 합의로 제안된 안이라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들렸지만 최근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며 “그것보다는 지금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부문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강한 비판도 이어갔다. 추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 올린 오발탄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2만원이 큰돈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이라며 “그냥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 듯이 국가재정을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데 예산을 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무료로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나라 살림이 어렵더라도 재정은 이런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1000억원 안팎이면 될 것 같다. 많아야 1000억원 내지 2000억원 사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 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추 의원은 “21일 소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전제”라고 했다.
그는 “21일 소위에서 마지막 심사를 하게 된다. 그때 국민께서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 그리고 야당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 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만약에 정부·여당이 당초 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