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며 도리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원) 분석을 반박하면서다.
이 지사는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며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정책을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이날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국책연구기관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시행 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 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 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