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코로나19 대책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미납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손실만 메워주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통신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통신비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미납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실만 메워주게 된다”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통신 3사를 지원해 주는 꼴로 통신 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할 예산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 국회는 4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전 국민 통신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재적소에 조속히 지급돼야 할 다른 긴급지원금들이 발목 잡힐 수도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는 “통신비 지원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면분 일부를 통신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신비 지원 등이 담긴 4차 추경에 대해 “이번 주 안에 꼭 처리하고,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급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