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보고를 잘 받으라”고 대검찰청 내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의 군 복무를 놓고 제기되는 의혹이 자대 배치 및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까지 확대된 점, 국방부 자료들의 삭제와 함께 검찰에게까지 책임론이 이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윤 총장은 수사팀 증원 요청을 승인하는 등 서울동부지검의 행보를 믿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대검 형사부장에게 “이번 사건이 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해당 청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으라”고 최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는 “사건을 잘 챙기라”는 윤 총장의 지시가 원론적이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의 수사 과정에서는 군 관계자들의 보좌관 전화 사실 진술이 누락됐다거나 주요 압수수색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잡음이 계속됐다.
윤 총장의 지시는 확장된 의혹 전반에 대한 해소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군 자료는 보존 기간이 있는 만큼 검찰이 애초부터 군과 협조를 하거나 합동수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있었다. 국방부는 서씨의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을 지난 6월 말에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국민일보 9월 14일자 2면 보도) 정치권에서 “늑장 수사로 핵심 단서가 누락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서씨를 둘러싼 의혹은 애초 고발이 이뤄진 군무이탈 논란을 넘어 용산 배치 청탁,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등까지 확대된 상태다. 당시 서씨의 지휘관이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 참모들로부터 청탁 전화가 걸려온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공개 증언했다.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씨를 통역병으로 뽑아 달라고 민원했다는 군 장성의 증언도 나와 있다.
윤 총장은 그간 정치권의 특별수사팀 요구에도 서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계속 맡겼고, 수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왔다. 추 장관으로부터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는 등 한동안 대립 구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한 태도였다. 하지만 검찰이 신뢰성 시험대에 올랐다는 판단에 “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곳곳에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은 일단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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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구 이경원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