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계자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관료들은 인사이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출신 관료들은 스가 장관 본인을 필두로 한 정치인들이 정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 최대의 폐해로 꼽히는 공직사회의 ‘손타쿠(忖度·관료들이 알아서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는 행태)’도 교정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사실상 내비쳤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3일 후지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라며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결정됐는데도 (관료가) 반대를 하면 이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내각관방 산하에 내각인사국을 설치해 고위공무원 인사권을 총리관저가 장악토록 했다. 기존에는 각 부처가 인사안을 작성해 총리관저의 의견을 물었으나 내각인사국이 간부 후보자 명부를 정리하는 식으로 인사 절차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관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공직사회에 ‘손타쿠’ 행태가 만연하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2인자로서 당시 내각 인사국 설립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스가 장관은 이날 후지TV 인터뷰에서 ‘내각인사국의 운영 방식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