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험이 의·정 합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시험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론은 국시 추가 시험에 부정적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으며 (합의문에)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정 합의 4번 조항인 ‘의료인 보호’ 내용에 대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심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앞서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가 애초 지난 1일 시작 예정이었던 국시 실기시험 일정을 8일로 연기한 데 이어 의협 요청으로 접수 기간과 시험일자를 한 번 더 연장했기 때문에 추가 시험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고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추가 시험을 검토하라는 (의료계)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으로 의사 인력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도 손 대변인은 “현재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상 의대생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여론은 의대생 구제에 부정적인 입장이 더 많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에 달했다. 찬성은 32.3%에 불과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51만명 이상이 서명한 상황이다.
의사 국시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의료계 차원에서 의·정 합의 파기로 총파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의교협은 “우리는 의·정 합의에 파행이 발생 시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